#전안법이란? #대상품목 쇼핑몰 중고거래 해외직구 개정안 발의의원 #전안법 총정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로부터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잉 규제 논란'으로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연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전안법이란? 전안법 뜻 기존 전기용품만 받던 국가기술표준원의 KC 인증이 생활용품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창업 예정자나 창업인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 것.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