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란? 대상품목 쇼핑몰 중고거래 해외직구 개정안 발의의원 #전안법 뜻 총정리

 

 

#전안법이란?

#대상품목 쇼핑몰 중고거래 해외직구 개정안 발의의원

#전안법 총정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로부터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잉 규제 논란'으로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연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전안법이란? 전안법 뜻

 

기존 전기용품만 받던 국가기술표준원의 KC 인증이

생활용품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창업 예정자나 창업인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 것.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공방의 경우 부담이 배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하야 지금 패션 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전안법 위반 시 벌금은?

 

의무 인증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시위를 하는 소상공인이자 시민 분.

 

전안법이 시행되면?

 

한 품목당 5~6만 원의 인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다는 것.

 

아무래도 인증 절차가 비싸면,

판매자는 더 비싸게 팔게 될 거고

소비자는 상승한 물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구매하는 일이 지금보다 더 적어지게 되겠죠.

 

 

 

 

1. 전안법 패션, 의류업 소상공인에

엄청난 피해 예상

 

20종류의 옷에 대한 인증비용은 최소 6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류 상인들은 매주 새벽 도매시장에서 새 스타일,

새 트렌드를 체크하고 사입 해오는 게 일이데

매주 혹은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감당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300장의 나염 티셔츠를 만들면

한 장 당 검사료가 생산 원가의 27.4%를 차지합니다.

 

기본적인 검사가 6~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 보면 해당 컬러별로 또 다 받아야 한다고. 

만약에 옷에 옷감을 덧댔을 때는 덧댄 거에서 또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한 옷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인 패치워크나

레인보우 컬러 티셔츠를 

돈 100만 원 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건가요?ㅋㅋ

 

 

수많은 쇼핑몰, 오프라인 편집숍, 핸드메이드 가게 등

소상공인들이 줄 도산하는 것은 일도 아니네요.

특히, 악세사리나 수공예품목에 대한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메인화면

 

 

2. 중고거래도 불가, 불법이 됩니다.

 

전안법은 중고거래 대상 물품에도 적용되는데요.

 

중고거래 물품에 KC 인증 마크가 없을 경우

전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이미 KC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고거래는
다시 인증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너님 신고.jpg

 

핸드메이드 제품 팔다가 범법자되는 주부나 영세업자. 

핸드메이드는 KC 받으면 남는 게 뭐임?

팔아도 빚. 못 팔아도 빚더미.

 

 

 

 

아마존은 웃고, 소상공인은 운다.

 

 

3. 해외 직구 타격?

 

해외 직구는 전안법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는 판매자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배송대행에 대한 부분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전안법 범위에는 포함이 안되는 듯합니다.

 

 

 

 

MBC 뉴스, 전안법 해외직구 관련 보도

 

그리고 전안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개선에 대한 여론이 많아 정확한 적용 범위는

개선안이 나온 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JTBC 뉴스, 전안법 관련 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안법, 누가 발의했나?

전안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

 

먼저 전안법은 19대 국회,

즉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 발의로 세상에 나와 공포된 법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정두언 / 전순옥 / 장윤석 / 이원욱 / 오영식
여상규 / 홍지만 / 전하진 / 전정희 / 홍영표
백재현 / 김제남 / 박완주 / 노영민 / 강창일

이분들의 발의했다고 하고

20대 국회의원

김병관 / 송기헌 / 우원식 / 이훈 / 홍익표
김규환 / 김도읍 / 이채익 / 정유섭 / 최연혜
송금주 / 조배숙 / 정운천 / 곽대훈

 

넷상에서 떠도는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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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울고

해외 직구, 백화점은 웃을 수 있는 법안이네요.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몰게 될 이 법안이
왜 문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웃긴 건, 옥시 사태 때 옥시 제품이 KC 인증 제품이란 것이죠.
KC 자체가 못 미더운 거죠.

 

전안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