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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천재지변 피해 보상 법률

포항 지진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천재지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번 포항 지진 피해 사진 포스팅 시작하자마자 궁금하실 거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진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포상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사유시설 피해는 총 1293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원래는 천재지변인 경우, 아예 보상받지 못하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50% 이상 파손(전파 유실) 될 경우 900만 원, 주택 반파 시 4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미미한 금액으로 정말 턱도 없죠... ㅠㅠ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동대 사진. 벽 전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까지 균열이 생긴거보니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지원금 ..

생활속 법률 지식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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