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1185억 벌금 구형, 특사로 풀려난 전두환 노태우 케이스 #503호 박근혜 나이 국선변호사 재판 결과 선고

 

 

 

#박근혜 징역 30년 1185억 벌금 구형 (검찰)

#특사로 풀려난 전두환 노태우 케이스 잊지 말자.

#503호 박근혜 나이 국선변호사 재판 결과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박근혜의 1심 심리로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정 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결심공판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박근혜 기소 내용 및 혐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

 

박근혜가 재판에 등장하는 날이면

딴짓을 하거나 웃음을 터트리는 듯 괴이한 행실을 일삼았고

 

박근혜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를 해임하기도 하는 등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제멋대로 굴며
국민을 기만한 데에 이어

법정 역시 기만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빈축을 샀습니다.

 

박근혜는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네요.

 

 

 

 

박근혜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박승길

 

 

박근혜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유영하 변호사 마저도 내쳐서
박근혜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붙었는데요.

 

국선변호사인 박승길 변호사와 조현권 변호사가

박근혜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승길 변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 조현권.

법원을 나서는 조현권 변호사의 모습.

 

 

 

 

전두환 노태우 재판 재조명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과거 재판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뇌물 수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는 사형(동일),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감형)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지요.

 

 

 

 

사형수와 무기징역수에서

둘 다 자유의 몸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모습.

 

노태우는 병상에 드러 선지 오래되었다는 근황이 있고,

전두환 역시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 받았고
대법원은 이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두 전직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습니다.

 

 

 

 

503호 박근혜 재판은 어떻게 될까?

 

2018년 2월 27일 오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형량보다
실제 형량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게다가 항소심까지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공범인 최순실은 1956년생으로 올해 나이 63세인데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을 받는다면
80대 중반의 나이까지 형량이 확정되어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1952년생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선고대로라면

올해 나이 67세 + 30년이니까

 

출소는 97세의 나이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생을 마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건 검찰의 구형일 뿐,
1심 재판 선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방심하기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