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천재지변 피해 보상 법률

 

 

포항 지진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천재지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번 포항 지진 피해 사진

 

 

포스팅 시작하자마자

궁금하실 거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진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포상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사유시설 피해는  총 1293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원래는 천재지변인 경우, 아예 보상받지 못하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50% 이상 파손(전파 유실) 될 경우 900만 원, 주택 반파 시 4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미미한 금액으로 정말 턱도 없죠... ㅠㅠ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동대 사진.

벽 전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까지 균열이 생긴거보니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지원금 이외의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용은 보험 등을 통해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어놨던 분들에 해당하는데

이마저도 가입률이 미미해

도움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 같아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은 지진 피해를 보상하지만

2015년 기준 특약 가입 건수는 47만 4262건 중 2만 8293건으로 0.6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진, MBN 이번 포항 지진으로 깨지고 부숴진 낙하물이 바닥이 뒹굴고 있는 모습.

 

 

민간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상은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선포기준은 '피해액이 75억 초과'라야 한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요금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전기나 가스도 쓰는거죠. 어휴.. 무용지물..

 

 

 

완공이 고작 3년 된, 내진설계 1등급 아파트라는 곳의 균열,

주민의 80%가 아파트를 떠났지만 20%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 아파트는 어쩌나..

 

아마트 등 집합건물은 복구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진 피해로 건물이 모두 파손되면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집합건물이 모두 파손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의 재건축 결의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자 갖고 있던 구분소유권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비용은 개인 부담인 셈이죠.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집합건물 소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재건축 동의가 없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고쳐서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고쳐서 살지 않는다면 살 곳이 없고 ㅠㅠ 진짜 난감하시겠어요.

 

또한.. 이런 천재지변에 경우

'재건축 찬성파'와 '재건축 불허파'가 나뉘어

잇단 소송과 주민 간의 큰 다툼도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하수도 배관 교체나 외벽 페인트칠 하는데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서 난리가 나는데..

건물 전체를 허물고 재건축하는 일은.. 보통일이 아니지요..

 

 

 

피해 차량의 경우는 어떠할까?

 

낙석,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보상받기 더욱 어렵다는 전망인데요.

 

홍수나 태풍을 제외한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이 되는 만큼

차량이 파손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주행 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다네요.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냈던 보험료도 무용지물 되는 게 포항 지진의 현실입니다.

 

 

 

 

사진, 뉴스1 이재민 텐트의 모습.

보온과 프라이버시가 어느정도 보호되는 텐트인지라 

그나마 역대 재난 응급대책 중에는 제일 낫네요.

 

 

 

서울에서도 지진이 느껴질 만큼 강력한 지진 여파에

놀라고, 황망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포항의 이재민 분들,

혹한 상황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 내셨으면 해요.
 
날이 점점 추워질 텐데 너무나 걱정이 되요.
작은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